🔥 vol.6🍟 기본소득은 뉴노멀의 화룡점정이 될 수 있을까(feat.아마티아 센)

기본소득이 현실을 구원하려면?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vol.6 - 2020년 10월 넷째 주   안녕하세요, 여러분! 뉴스레터 김치앤칩스를 제작하는 '공적인 사적모임' 팀 입니다. 이전부터 김치앤칩스를 구독해오신 독자분이라면, 오늘 뉴스레터의 헤더 이미지가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텐데요. 청년협동조합 '몽땅'에서 진행한 <몽상가 프로젝트>를 통해 로고 디자인 제작 지원을 받게 되어 새로운 로고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답니다😍   이 자리를 통해 뉴스레터와 저희 팀의 로고를 제작해 주신 김진영 디자이너님, 그리고 좋은 기회를 주신 청년협동조합 '몽땅' 운영진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새로워진 김치앤칩스의 얼굴과 함께 6호를 시작해볼게요! 오늘의 주요 MENU   💎이슈 풀어봤's UP 코로나 시대, 기본소득을 말하다 │ 💬 이슈 모아봤.ZIP #노벨평화상  #플랫폼을_통한_교육개발협력 #투자로_SDGs_달성하는_방법 #생태복원으로_경제_살리기 #베트남_석탄발전소_사업 #신남방정책 #기본소득 #우리_다시_돌아가리라 │ 👓 개발협력 모먼트 비대면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어려운 이유 │ 👟 나의 문화 답사기 영화 <블러드 다이아몬드> 💎 이슈 풀어봤's UP 셰프가 엄선한 오늘의 메인 이슈 - by 핑키 코로나 시대, 기본소득을 말하다 '위드 코로나' 시대가 가져온 다양한 변화가 참 많죠. 이번 뉴스레터를 읽고 있는 우리 모두가 예상치 못했던 변화에 적응하느라 수고가 참 많아요! (우리 존재 파이팅💕) 우리 삶을 바꾸는 여러 변화들 중, 가장 뜨겁게 떠오른 글로벌 이슈가 있으니 바로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UBI)이에요. 불평등 해결을 위한 직접적인 방법으로 꾸준히 언급되다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기본소득의 현실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어요. 국내의 경우 대부분의 국민들이 1차 긴급재난 지원금을 받고 사용해 본 경험을 한 이후 더욱 활발히 논의되고 있죠.   기본소득의 조건 (출처: visualcapitalist.com)   기본소득이 어떤 것인지 간단히 살펴보면, 4개의 조건이 있어요.    1) 현금으로  2) 개인에게 직접(개별성)  3)모두에게(보편적으로 예외 없이)  4)조건 없이(취업 여부, 소득상태 고려하지 않음)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여기에 충분성(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수준의 금액)을 덧붙여 다섯 가지 조건으로 구분하기도 해요. 국내에서 올해 상반기에 지급되었던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비교적 기본소득의 조건을 충족시켰으나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막심한 계층을 나누고, 해당되는 조건에 따라 차등 지급 한다는 점에서 1차와 비교하면 기본소득과 거리가 있죠.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려면 보편적 증세, 부자 증세, 기존의 복지 제도 개혁 등 공론화가 선행되어야 하는 주제가 많지만 현실 속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기본소득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것 같아요.    기본소득 도입 사례 (출처:visualcapitalist.com)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가리지 않고 이뤄지고 있어요. UNDP나 ILO 같은 국제기구들은 기본소득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시민사회는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높임으로써 국제사회와 세계 각국이 불평등을 획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에요. 관련하여 핀란드, 스위스, 인도, 독일, 네덜란드, 미국 등 이미 기본소득제를 실험했거나 실험 중인 국가들의 사례는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각국 별로 조세 제도, 사회보장 수준, 인프라 등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실험이 전개되는데요. 그중에서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흥미로운 실험은 인도에서 진행됐어요.    쌀과 밀, 잡곡을 주로 생산하는 마디아 프라데시(Madhya Pradesh) 주는 인도에서 가장 큰 주에요. 인간개발지수(HDI)는 0.594인데 이는 인도 평균인 0.647보다 낮은 수준으로 라오스, 잠비아와 비슷한 수치에요. 지난 2012~2013년에 마디아 프라데시의 2개 마을이 선정되어 한 마을은 실험 마을로, 다른 마을은 대조 마을로 기본소득 실험이 진행됐어요. 실험 마을의 성인은 월 300루피(약 4,500원), 아동은 월 150루피를 기본소득으로 약 1년 정도 지급받았고 대조 마을에는 기본소득이 지급되지 않았어요. 100루피는 인도에서 달걀 5개와 쌀 1kg를 살 수 있는 금액인데요. 결과적으로 실험 마을의 여아들이 대조 마을 여아들보다 체중이 늘어난 경우가 2배 이상 많았고, 여학생들의 학교 등록률도 비교적 더욱 높아졌어요. 아동 노동 비율은 20% 감소했죠. 실험 마을에서 신축 혹은 개조되는 화장실의 수는 대조마을보다 많아졌는데요. 또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현금을 스스로 인출할 수 있는 여성들이 대조마을보다 많아졌죠. 그 외에도 연료, 전기, 생활용수 공급에 있어서 실험 마을이 대조 마을보다 더욱 개선된 결과를 보였어요. 실험 종료 4년 후인 2017년에 측정한 사후 평가에서 본 실험은 사업 성과의 지속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어요.    인도 마디아 프라데시 실험 결과 일부 (출처: financialexpress.com)   인도에선 이 실험 이후 기본소득제를 전국적으로 도입하자는 움직임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전개되고 있어요. 마디아 프라데시에서의 실험은 그 결과가 긍정적이긴 했지만, 특정한 모델(농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는 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방법까지는 실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어요. 또한 인도는 지역별로 부유한 지역부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만큼이나 열악한 환경의 지역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 정책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경우, 실험과는 다른 결과가 왕왕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해요. 정치적 추진력의 신속함은 좋지만, 그 과정에서 인도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고려하는 신중함도 함께 있는지는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간개발지수(HDI)를 개발한 인도의 경제학자이자 철학자인 아마티아 센(Amartya Sen)은 인도 정부의 전국적인 기본소득 도입 구상에 대해 이렇게 지적해요. "인도의 기본소득 실험은 성공할 수 있다. 인도의 사회보장제도가 서유럽만큼 준비된다면." 그의 저서인 <자유로서의 발전>에서 인간다운 삶은 소득뿐 아니라 교육, 보건, 위생, 환경 등의 '역량'이 소득과 균형을 이루었을 때 가능함을 역설한 바 있어요. 그는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의 기반이 튼튼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금만 제공하는 것은 정부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 주장해요. 예를 들어, 기본소득으로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고, 안전한 식수를 마시고, 병원에서 예방주사를 맞고, 치료도 받아야 삶의 수준이 올라가지만 정부가 학교나 병원도 짓지 않고 상하수도 인프라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금만 지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 될 수 있죠. 국제개발협력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크고 작은 'Cash Transfer' 사업을 할 때 지역의 역량을 반드시 고려해야하는 근거 중의 하나가 되는 것이죠.   조건과 제약은 우리를 억압하지만, 그래서 우리를 더욱 창의적으로 만듭니다. 코로나19 팬데믹 하에 어렵지만, 함께 극복해 나가고 있는 이 시간이 나중에 돌아보면 정말 귀중한 경험이 될 것이라 믿어요. 유례없는 상황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기본소득. 이번 팬데믹을 계기로 시도되는 다양한 기본소득 실험 데이터가 가져올 방향도 궁금해져요. 갈수록 심각해지는 이 시대 불평등에 대응하고 모두가 자유를 누리며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본소득을 포함한 창의적으로 도전적인 방법이 더욱 적극적으로 논의되길 바라봅니다.    3줄 요약 #1. 팬데믹 이후 심화되는 세계적인 불평등.  이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 떠오르는 기본소득제 도입   #2. 다양한 실험 결과, 기본소득제의 효과는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선행 조건들(조세 제도, 복지 제도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3. 역량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현금만 지급하는 것은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주의하자   💬 이슈 모아봤.ZIP 바쁜 현대인을 위해 빠르게 요리한 Fast-Issue. 기사를 클릭해 읽으면 더 좋아요😘 - by 러에포 & 피카츄 #바삭한_해외_ISSUE 💗'최고의 백신은 식량'...노벨 평화상 받은 유엔세계식량계획 올해 노벨 평화상의 영예는 유엔세계식량계획(WFP)에게 돌아갔어요! WFP에 수여된 이번 노벨 평화상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취약 계층을 위해 노력한 '최전선의 전사들'을 위한 보상이었는데요. 이번 수상을 통해 '가장 어려운 여건에서도 싹트는 이웃에 대한 사랑'의 메시지가 지구 곳곳에 퍼져나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사 더보러 가기👆 💗플랫폼을 통한 교육 개발협력 유엔난민기구(UNHCR)에서는 난민들이 온라인으로 세계 여러 지역의 대학 장학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을 오픈했어요. 이들은 플랫폼을 이용해 자신들이 원하는 대학 장학 프로그램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고등교육에 대한 난민들의 접근성을 높인 UNHCR의 행보, 칭찬할만 하지만 난민들이 온라인 환경을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해보입니다. 기사 더보러 가기👆 💗투자로 SDGs 달성한 썰 푼다.txt 올해는 '동학 개미 운동'이란 말이 유행할 정도로 개인 투자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인 한 해였죠? 이러한 흐름에 걸맞게, 유엔계발계획(UNDP) 산업 전문가들이 모여SDGs impact standard라는 투자 표준을 만들었습니다. 투자 표준을 통해 자신의 투자가 지속 가능개발 목표 달성을 향해 흘러가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연간 4조 달러에 달하는 민간의 투자자본이 공동의 미래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개개인이 올바른 투자의 기준을 세우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기사 더보러 가기👆 💗생태 복원으로 경제를 살리는 지구촌 이웃들 경제성장은 자연에 대한 착취와 정복으로 이뤄진다는 생각, 우리가 살아갈 세상에선 더 이상 통하지 않을 텐데요. 앞으로 우리는 자연과 상생하고, 다가올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개발을 추구해야 하죠. 유엔환경계획(UNEP)에서 생태복원을 통해 경제를 이끌어가는 지구촌 이웃들의 사례를 잘 정리해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핀란드, 프랑스와 같은 선진 공여국부터 에티오피아, 케냐 등 개발 파트너 국가들까지! 이웃 국가들의 다양한 사례를 함께 살펴보아요. 기사 더보러 가기👆 #싱싱한_국내_ISSUE 💙'기후 악당 국가' 의 자리에서 내려올 생각이 없어 보이는 대한민국 김치앤칩스 4호에서 소개됐던 '환경 제국주의'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달 5일, 한국전력공사에서 베트남 석탄발전소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인데요. 베트남 산업무역부에서 발주한 것이 왜 문제가 되나 싶지만, 국내에선 친환경-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펼치면서 해외에 석탄 발전을 수출하는 게 모순적이죠😰 높은 경제 성장률에 발맞춰 개발도상국들의 석탄 발전량도 증가하고 있는 요즘, 수원국의 수요와 SDGs 달성을 함께 고려할 순 없는 걸까요? 기사 1 더보러 가기👆 기사 2 더보러 가기👆 💙 어디까지 왔을까? 신남방정책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을 중요 외교 파트너로 격상해 협력을 강화하는 '신남방정책',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국제개발협력에서도 아세안을 주요 국가로 격상하며 지원이 집중됐죠. 2017년부터 추진되어 3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신남방정책을 돌아 보기 위해 한국과 아세안 전문가 13인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문화 교류, 무역 등 신남방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를 함께 살펴보아요. 기사 더보러 가기👆 💙우리 다시 돌아가리라 우리에게 '예루살렘'이란 이름으로 익숙한 '알꾸드스'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분쟁이 있는 지역인데요. 현재까지도 팔레스타인 난민촌이나 주거지 파괴, 여성 억압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죠. 위험이 도사리는 이곳에서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위해 연대하는 활동가들이 있는데요. 지난 9월 말, 팔레스타인 현지 활동가들이 '우리 다시 돌아가리라'라는 제목의 온라인 보고회를 열어 현지 활동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기사 더보러 가기👆 💙 기본소득, 평등을 위한 혁신이 될 수 있을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으로 전 세계 경제 상황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시대에는 전례 없던 사회경제 대책이 필요할 텐데요. 전 세계 빈곤층을 대상으로 임시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합니다. 개발도상국 외채의 지급 용도 일부를 변경하기만 해도 빈곤층에 금전적 생명줄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가 지속될수록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이 드러난 만큼 남 일 같지 않습니다. 과연 기본소득은 평등을 위한 혁신이 될 수 있을까요? 기사 더보러 가기👆 👓 개발협력 모먼트 실무자가 바라본 국제개발협력 트렌드 - by 라이언한 ㅡ 비대면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어려운 이유   코로나19의 장기화는 모든 분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해외와 교류를 바탕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은 사업 기획부터 운영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수행한 국제개발협력사업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사업명은 밝히지 않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며, 이 글의 내용은 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되어 주관적인 견해가 많다는 점을 미리 밝힙니다.    2020년 1월 파라과이를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훈련 국제협력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저는 1월 파라과이 출장을 다녀와야 했지만, 2월에 계획된 UAE 출장 준비로 인해 파라과이 국제협력 착수 보고회 출장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비대면 국제협력사업은 시작 되었습니다.    자세히 보기 👟 나의 문화 답사기 국제개발 활동가에게 추천하고 싶은 문화 아이템. 직접 보고, 읽고, 듣고 소개해 드립니다. - by 피카츄 [영화] 블러드 다이아몬드 '아프리카니스트'를 꿈꾸는 개발협력 활동가에게 추천하고 싶은 영화 <블러드 다이아몬드>는 아프리카 분쟁 속 다양한 이해관계를 설명해 줍니다. 자원이 풍부한 국가가 부를 얻지 못하는 현상을 '자원의 저주'라고 하는데요. 영화는 자원을 둘러싼 세계 유력인사들의 보이지 않는 개입과 이 과정에서 삶의 터전을 잃고 죽어가는 난민들의 모습, 가치관을 잃은 채 소년병으로 타락하는 아이들, 그리고 삶을 지키고자 투쟁하는 개개인의 모습을 스크린에 담았습니다. '아프리카니스트'를 꿈꾼다면 이 영화를 통해 아프리카의 분쟁과 평화의 역사를 살펴볼 것을 추천합니다. 함께 볼거리👇 <다이아몬드를 향한 인간의 탐욕, 피의 다이아몬드> - by 순천향중앙의료원국제사업팀   이번 호 어떠셨어요? 버튼을 눌러 여러분의 소감을 표현해주세요! 좋았어요👍 아쉬웠어요😥 커뮤니티는 우리가 만들게, 수다는 누가 떨래?😍 이번 호에 대한 의견, 국제개발협력 정보 등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 나눠요!  수다 떨러 가기🙋 이 구역 영업왕 나야 나😉   김치앤칩스를 주변에 알리고 싶다면 링크를 공유해 주세요. 👉 https://bit.ly/39ZPBxO 시켜줘... 김치앤칩스 명예 구독자👑  다음 호에서 꼭 만나고 싶은 흥미로운 주제가 있다면 제보해 주세요. 👉 https://bit.ly/3kcyj5v 김치앤칩스 '뉴비'라면? 😃 지난 호 모아보기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 https://bit.ly/30paO0U 이슈 요리한사람들   🌺핑키🌺 개발협력 프리랜서 활동가, 소셜벤쳐 대표, 대학원생, 맥주덕후이자 스포츠덕후. 세상에 관심이 많음. 특히 환경.   💫피카츄💫 가치있고 선한 삶을 살고싶은 대학원생. 삶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모든 학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속가능성의 모든 정보를 드리기 위해 노력할게요.   🌿러에포🌿 1년 동안 미얀마에서 활동하고 돌아와 NGO에서 일하고 있음. 자칭 사부작거리기 달인. 젠더, 환경, 노동, 농업 두루두루 알고 싶은 것이 많은 편.   🐚앙버터🐚  광고회사에서 콘텐츠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둘러싼 문제에 관심이 많고 의미와 재미, 두 가지를 함께 추구하는 삶을 꿈꿉니다.    🍀라이언한🍀 공부하고, 운동하고, 글을 쓰는 블로거입니다. 업계인으로서 환경, 개발협력 등의 이슈를 털어봅니다. 김치앤칩스 kimchinchips20@gmail.com by 공적인사적모임 수신거부 Unsubscri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