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ol.11🍟 2020년 국제개발협력 이슈 핥아보기!

‘위드 코로나’ 시대의 국제개발협력 커리어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vol.11 - 2020년 12월 넷째 주   안녕하세요 김치앤칩스 구독자 여러분💛 코로나19로 시작한 2020년이 어느덧 연말을 앞두고 있네요! 그런 의미에서 김치앤칩스가 2020년 국제개발협력 주요이슈를 뽑아 모아봤습니다! 2020년은 어떤 한 해 였을까요? 김치앤칩스 11호 함께 보시죠 🤗 2020년 국제개발협력 이슈 핥아보기! #코로나19 #국제개발협력_이슈 - by 라이언한 다사다난했던 2020을 보내며...☆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2020년은 없었던 한 해라고 말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인해 하늘길이 막혀서 항공업계, 관광업계뿐만 아니라 국제개발협력 업계도 큰 타격을 입은 한 해였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올 한 해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 국제개발협력 업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고, 빠르게 핥아 봅니다!   빠르게 핥핥(출처: 제목학원) 1.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출장 전면 금지🙅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해외출장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구분하지 않고 전 세계가 국경을 닫는 ‘락다운’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제개발협력은 락다운으로 인해 해외 파견이 전면적으로 금지되었고, 모든 사업은 화상회의를 활용하는 비대면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대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외출장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결국 격리면제서를 발급하여 사업상 목적, 학술과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과 국외출장을 수행하는 공무원에 한하여 해외출장을 실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록 격리면제서는 인도적 목적과 공익적 목적에 기반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제개발협력 전문가, 활동가들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지만, 개발도상국 현지에서 코로나19 감염부터 풍토병 감염의 위험은 현지 관계자들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하루 빨리 개발도상국에서 인도적,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하는 현장 전문가들에게 필요한 백신과 치료제가 보급되었으면 합니다.    2. 포스트 코로나 ODA 전략 수립(2020.7.2) 2020년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핵심 키워드는 코로나19였습니다. 2020년 이후에도 코로나19는 국제개발협력의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맞추어, 정부는 제35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개최하여 “코로나19 대응 ODA 추진 전략(2020년 7월 8일)”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이슈를 신속하게 반영한 ODA전략이 될 것인지, 아니면 급급히 코로나19라는 이슈를 반영한 ODA 전략이 될 것인지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가 중요성을 가지는 이유는 ‘21년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서 어느 분야(Sector)가 중점 분야로 선정될 것인지 가늠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도자료를 확인해서 정리해보니 세 가지 키워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 이슈를 반영한 ODA 전략으로써 방역물품과 장비 지원, 코로나19 검사인력 역량강화, 음압병실 및 실험실 구축 등 보건의료 분야 ODA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 번째는 한국형 뉴딜을 활용하는 ODA입니다. 한국형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이라는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된 경제발전 전략입니다. 과연 어떻게 한국형 뉴딜을 ODA에 활용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현장중심 ODA로 체질개선입니다. 이것은 국제개발협력 기본법과 시행령 개정에서도 중요한 이슈 중 하나였습니다. 비대면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불가피한 환경에서 개발도상국의 재외공관을 활용한 현장중심 ODA로 체질개선은 꼭 필요한 의제입니다. 그러나 재외공관을 활용한 ODA가 가능한 환경인지 먼저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 '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발표(2020.7.8) 7월 8일 정부는 ‘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을 발표합니다. 역시 코로나19 대응 ODA 추진 전략은 이것을 위한 떡밥이었습니다.  ‘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은 향후 5년의 국제개발협력 실행계획을 확정하는 중요한 이정표로써 의의를 지닙니다. 또한,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나라 ODA의 전략과 방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계획(안)의 핵심은 코로나19, 국익을 위한 ODA 추진, 한국의 경제발전경험 기반의 ODA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출처: 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결국 우리나라의 ODA 전략은 세 가지에 집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시의성입니다. 국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시의 적절한 이슈를 ODA 전략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의 경제발전경험과 모델입니다. 비록 한국형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포장했지만, 우리나라 ODA가 강조하는 것은 결국 한국의 경제발전경험,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전환’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현실적인 접근을 선택하고,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ODA 철학이 부재하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을 읽어보면서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철학은 ‘국익’이라는 것으로 확신하게 됩니다. 철학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익을 중시하는 ODA’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4.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2020.7.14) 코로나19로 인하여 침체되어 가는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한국판 뉴딜을 발표했습니다. 그 질병을 피하기 위하여, 그리고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새로운 여건이 요구되는 점을 고려해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라는 두 개의 축으로 완성되었습니다. 특히, 그린뉴딜은 탄소중립 지향형 경제기반 구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정부에서 발표한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린 뉴딜을 활용하겠다는 정치적 포석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 전환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선진국들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국제개발협력에서도 디지털 전환은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확정된 현재 전문가들은 USAID에게 개발원조에 적합한 디지털 전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KOICA도 블록체인,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기술을 활용한 ODA 전략 수립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를 고려하면,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은 일시적인 현상을 넘어서 새로운 개발협력 사업 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린뉴딜은 친환경 산업 육성과 친환경 자동차 확대, 탄소중립 등을 핵심 의제로 설정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전문가들은 과거 정부의 녹색성장에서 이름만 바꾼 전략이 아니냐는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그린뉴딜을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전략과 의지도 타당한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도 필요합니다.  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직개편(2020.7.15)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의 국책연구원입니다. 올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직개편에 많은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새롭게 신설된 국제개발협력센터의 역할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제개발협력센터는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를 총괄하는 KDI 국제개발협력센터입니다. 그 외에도 다른 국책연구기관들은 국제개발협력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조직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직개편, 신북방·신남방 정책연구 강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도자료) 이 연구원의 조직개편은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개정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은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적정성, 효율성 제고 등에 대한 기본 근거를 제시하는 법령입니다. 이 법령을 개정하는 시점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국제개발협력센터를 신설하여 국제개발협력 정책, 평가제도 등에 대한 연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정부에 전달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정책, 평가에 대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정부조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제개발협력 정책, 사업 평가 등에 관한 연구는 학계와 민간 개발협력 컨설팅 기관에 의존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개발협력 정책, 국제개발협력 사업 평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의 신설은전문성 향상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나아가 정부, 학계, 민간분야의 국제개발협력 정책 연구, 사업평가에 대한 연구 등의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6.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020.9.20) 정부는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국제개발협력 기본법과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지난 9월 20일 발표된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상당히 의욕이 넘치는 목표들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의욕이 넘치는 만큼 무리수도 많았습니다.  개발마케팅연구소 김용빈 소장은 이번 시행령 입법예고에서 주요 부처(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여성가족부)를 제외한 기준과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언급된 부처들은 타 부처에 비하여 ODA 사업 수가 아주 낮거나, 예산이 낮은 부처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한국판 뉴딜을 ODA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현재 상황에서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을 제외하는 것은 저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시행령에서 명시한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되었고, 그 외의 부처들은 시행령에 명시된 당연직 위원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보도자료는 고용노동부와 법무부가 왜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되었는지 설명을 제공하지 않아 물음표만 남았습니다.  또한, 입법예고에서 제시했던 재외공관에 대한 내용은 전부 삭제 되었습니다. 비록 정부는 재외공관을 활용하여 현지 중심의 ODA를 확대하고 싶은 의욕은 가득하지만, 재외공관에서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 및 감독할 수 있는 인력과 역량은 충분한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개발마케팅연구소 김용빈 소장의 “아프리카 공관의 개발협력 담당자를 늘리고 지원하자”에서 외무공무원은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이 더 많이 요구된다고 말했는데요. 이는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만으로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정책과 사업 수행능력이 한층 더 나아질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지적한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7.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 당선과 미-중 대외원조 경쟁 시작(2020.11.8)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써 조 바이든이 당선되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당선이 확실시 되었을 때 트위터를 통해서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 다시 가입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트럼프 前미국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의사를 밝혔던 것처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같은 방법으로 파리기후변화 협정 재가입을 발표했습니다.  출처: Joe Biden, Donald J. Trump 트위터 조 바이든의 대통령 당선은 파리 기후변화 협정 재가입뿐만 아니라 미국의 원조 방향 수립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중에서 미국의 대외원조를 총괄하는 USAID가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 미리 파악해보았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백신 배포에 집중할 것입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영국과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 투여가 허락되었다는 소식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개발한 미국과 영국 등 원조 선진국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장비지원을 넘어서 백신을 활용해 국제사회 원조의 주도권을 선점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의 원조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되었다면, 조 바이든 행정부는 미-중 코로나19 백신 경쟁에서 누가 주도권을 잡을 것인가에 집중할 것입니다.이런 맥락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게 넘겨준 세계보건기구(WHO)와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 대한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서 미-중 무역분쟁보다 더 치열한 경쟁구도가 예상됩니다.  8. 잠비아 국가부도 선언(2020.11.15) 동아프리카에 위치한 잠비아가 11월 15일 국가부도(디폴트)를 선언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개발도상국의 디폴트 선언은 그 의미가 엄중합니다. 오랫동안 많은 전문가들은 개발도상국의 채무 불이행과 파산 등에 대한 위험을 지속적으로 경고했습니다. 비록 잠비아의 재정 건전성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겠지만, 잠비아의 국가부도 사태는 개발도상국의 채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채무 불이행을 넘어서 코로나19로 인한 국가부도의 확장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개발도상국의 채무 문제는 국가의 채무 문제를 넘어서 코로나19 대응능력 저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잠비아는 빚을 갚기 위해서 보건의료 예산을 줄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선진국에 비하여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개발도상국에서 보건의료 예산을 감축한다면, 개발도상국 국민들은 더욱 취약한 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9. 한국의 OEDC/DAC 가입 10주년(2020.11.25) 11월 25일은 어떤 날인지 아시나요? 우리나라가 OECD/DAC에 가입한 날입니다.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은 한국이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써 지위를 인정받았다는 의의를 지닌다고 합니다. 이 시점에서 수립된 국제개발협력 종합계획(안)과 개정된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은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10. 손혁상 KOICA 신임 이사장 취임(2020.12.1) 한국의 무상원조 수행기관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손혁상 신임 이사장이 취임했습니다. 손혁상 이사장의 취임은 여러 가지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대 KOICA 이사장들은 외교관, 국회의원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내외적으로 낙하산 인사라는 오해도 적지 않았습니다.  출처: 손혁상 코이카 신임 이사장 "혁신으로 개발협력 선도할 것"(2020.12.1) 그러나 손혁상 신임 이사장은 학자로써 非정치인 이사장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학계, 시민사회와 정부 등 다양한 분야를 거친 손혁상 신임 KOICA 이사장의 취임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 국제개발협력의 전문성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한국의 원조기관을 이끄는 수장이 되었다는 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11. 2050 탄소중립 선언(2020.12.10) 12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탄소중립은 개인, 회사, 단체 등이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배출량을 제로(0)으로 만든다는 개념입니다. 출처: 유튜브(청와대) "대한민국 탄소중립선언ㅣ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도약합니다" 대통령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국판 뉴딜 중 그린뉴딜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탄소중립 선언에서 언급하였습니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린뉴딜 달성을 위하여 탄소중립을 정치적 의제로 설정한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대통령이 제시한 그린뉴딜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오히려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을 각각 독립된 정치 의제로 설정했다면,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아쉬운 점이 많은 2050 탄소중립 선언이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하였으니 지켜봐야겠습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며 올 한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것이 멈추어버린 한 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2020년은 없었던 한 해라고 말하자고 합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 근하신년(謹賀新年) 송구영신(送舊迎新)이라고 합니다. 겸손하고 조심하는 마음으로 정중히 새해를 맞이하며,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의미입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싶었지만,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임박했다는 뉴스들을 보면서 묵은 해를 멀리 보낼 수 있을까 회의적인 생각마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께 송구영신(送舊迎新)이라는 인사를 올리고자 합니다. 작은 희망이라도 놓지 않고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좋은 날이 찾아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2020년의 국제개발협력 업계는 코로나19 이슈만큼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2021년에는 더 바쁘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게다가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2021년은 덜 힘들고, 마음 편히 현장에서 우리의 소임을 다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줄 요약   #1. 2020년 국제개발협력은  해외출장 없는 비대면 개발협력의 시작    #2. 조 바이든의 미국이 가져올  개발협력 업계의 변화 주목    #3. 뉴딜부터 탄소중립까지  한국 ODA는 무엇을 향해 나갈 것인가?! 이번 호 어떠셨어요? 😇 버튼을 눌러 여러분의 소감을 표현해주세요! 좋았어요👍 아쉬웠어요😥 김치앤칩스와 함께 해요!  김치앤칩스 커뮤니티 바로가기 김치앤칩스 지난 호 읽어보기 김치앤칩스 구독 홍보하기 이슈 요리한사람들   🌺핑키🌺 개발협력 프리랜서 활동가, 소셜벤쳐 대표, 대학원생, 맥주덕후이자 스포츠덕후. 세상에 관심이 많음. 특히 환경.   💫피카츄💫 가치있고 선한 삶을 살고싶은 대학원생. 삶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모든 학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속가능성의 모든 정보를 드리기 위해 노력할게요.   🌿러에포🌿 1년 동안 미얀마에서 활동하고 돌아와 NGO에서 일하고 있음. 자칭 사부작거리기 달인. 젠더, 환경, 노동, 농업 두루두루 알고 싶은 것이 많은 편.   🐚앙버터🐚  광고회사에서 콘텐츠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둘러싼 문제에 관심이 많고 의미와 재미, 두 가지를 함께 추구하는 삶을 꿈꿉니다.    🍀라이언한🍀 공부하고, 운동하고, 글을 쓰는 블로거입니다. 업계인으로서 환경, 개발협력 등의 이슈를 털어봅니다.   🌱테츠오🌱 베트남과 호주에서 농사짓다 온 NGO 활동가. 2년차 하타요기. 고양이(기러기) 집사. 재미있고 알기 쉬운 개발협력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돼지바🍎 개발 컨설팅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가끔은 문제가 너무 거대해 보여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손 닿는 대까지 노력하려고 해요. 요즘은 고기 최대한 적게 먹기 도전 중이에요. 김치앤칩스 kimchinchips20@gmail.com by 공적인사적모임 수신거부 Unsubscri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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